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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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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1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조율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현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2년
2009년
4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다5897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공2009하,152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8년
1997년
6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다2009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10.15.(44),303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7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다25237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7.3.1.(29),621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96년
1991년
9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1다8012 판결
  [운송물인도등][공1991.10.15.(906),2420]
   운송물인도
   민법 상법

1990년
1987년
11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다카2107 판결
  [구상금][집35(2)민,173;공1987.8.15.(806),1216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85년
12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다카966 판결
  [구상금][집33(2)민,47;공1985.7.15.(756),900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84년
1976년
15. 대법원 1976. 9. 14. 선고 74다1215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4(3)민,1;공1976.10.15.(546),9342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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